시설이용허가규정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 부칙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②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만취자, 소란행위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학교시설의 개방 대상 : 교실, 체육관, 운동장
2. 개방시간
3. 시설의 사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시간 안에서만 허용된다.
| 구 분 | 주말·공휴일·방학 중 | 비고 |
|---|---|---|
| 연중 | 08:00~18:00 | 기숙사 생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평일은 개방하지 않음. - 학교의 상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당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일시사용허가 및 교내 화장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시설사용자는 사용일의 15일전까지 교육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4. 학교시설물의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학교시설물의 개방원칙
- 허가 불가: 학교행사, 시설공사, 본교 선수훈련활동, 다른 사용 허가자와의 중복, 다수인의 행사로 소음 발생에 의한 주위의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거 사용 시 물의를 발생시킨 자, 학사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먼 미래 사용일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용 제한
①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 중지
①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리자 및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학급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학교시설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망실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 및 의무
① 사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을 사용 후 쓰레기 및 오물을 방치하는 경우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나 그 소속인원이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해를 당한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